“러-우크라 사이 왜 끼냐고? 원칙·가치 중시가 한국의 ‘큰 국익’ 이자 미래” [파워인터뷰]
벽은 누구에게나 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4대 열강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항상 냉혹한 국제정세를 고민하고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현안 설명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담에 손을 얹고 전방을 바라보고 있다.박윤슬 기자

“6·25전쟁으로 우리가 침략당했을 때…” 신중·차분, 깐깐하기로 소문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 톤이 ‘6·25’ 부분에서 높아졌다. 관록의 40년 경력 외교관답게 그는 질문을 설명으로, 다시 담론성 문제 제기로 변형시켰다. 74년 전 미국을 비롯한 6·25전쟁 참전 16개 국가가 원칙과 가치를 버리고 실리만 따졌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과 아이들,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역질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 유세에서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야 하느냐’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의 답변에서 나왔다.

국가가 선택하는 최종 언어는 ‘외교 또는 전쟁(Diplomacy or War)’이다.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는 힘과 힘이 부딪치는 냉혹한 국제정치 영역에 국가가 서 있음을 말해준다. 리스크를 피해 가면서 이익만 취하면 좋겠지만 그 같은 선택지는 현실에서는 항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이 대표가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라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점점 고도화되는 단계다. 조 장관을 지난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접견실에서 만났다. 일부 질문은 추가 답변을 받았다. 조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일 호주로 출장을 떠났다.

―먼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여부가 궁금하다. 3국 간에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개최 일자를 조율 중인 단계다. 양국 간에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 나라가 있으니까 함께 가능한 시간을 찾는 게 어렵지만 최근에 진전이 있다.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최종 조율 중이며, 구체적인 일자가 정해지면 적절한 시기에 관련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 의제는 뭔가.

“미래세대의 교류다. 한일중 간에 30년 가까이 축적된 교류의 기초 위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역할을 강화하면서 협력을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어 3국 정상회담은 중국 입장에선 균형을 이루는 의미도 된다.”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치와 국익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좁게 정의된 국익만 추구해서 과연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던져야 한다. 보다 큰 맥락에서 한중, 한미, 한일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경제와 안보가 따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실리라는 표현으로 국익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큰 국익이 빠져 있는 담론이다. 국익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략했다. 국제법에 반하고 유엔 헌장에도 위배된다. 당연히 한국은 침공을 규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우리가 6·25전쟁으로 북한의 침략을 당했을 때, (이 대표가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라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원칙과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중국과 갈라설 필요가 있느냐’고도 언급했다. 한중관계 전망은.

“한중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계속 좋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한중관계는 여러 지정학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따라서 갈등 요소가 적고 협력요소가 많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신뢰를 쌓아가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큰 것부터 생각하기보다는 기대수준을 낮추고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등 지정학적 환경, 공급망 불안정, 북한문제 등 다양한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학적 영향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경제·인문교류 등 협력적 요소가 많은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착실히 쌓아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 시 왕이 부장이 저의 방중을 초청했는데 서로 편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자. 공급망 협력 같은 한미일 밀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기 이전에 북러, 북중, 북중러 협력은 최근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한미일 협력 강화로 북중러 삼각연대가 강화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가 전도된 얘기다. 우리는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중국에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유를 모두 중국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맞는 논리로 대응하면 된다.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다만 한미, 한중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한중은 한중대로, 한미는 한미대로 관계를 강화하면 된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한국이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중관계의 협력적 요소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주러대사를 초치했는데 한러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다.

“우리만 관계가 불편한 것이 아니다. 모든 서방 진영의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북러 협력이 지속되는 한 한러관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러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움직일 폭이 작더라도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서 관리할 것은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대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일보와 만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등 한국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우리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 한미-한중 관계가 제로섬은 아냐”

미중 전략경쟁 파장은 불가피
상황 따라 맞는 논리로 중국 대응
지정학적 영향은 최소화 할것

대북관계 자유·인권 가치로 봐야
북한 인권문제 외면한 정책 곤란

임무 끝난 유엔 대북제재 패널
대체 메커니즘 구축안 찾을 것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미국이 관여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나.

“대만해협의 안정은 한반도 안정에도 중요하다. 대만해협에 문제가 발생해 주한미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 한반도가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양안 충돌 시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면 우리는 난처해지지 않나.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180도 달라지는 것은 문제 아닌가.

“남북 간에 교류가 있으면 관계개선이고,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대화가 있다고 남북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순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팽개치고 교류협력만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 글로벌 중추국가는 원칙과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정책 기조다. 그 원칙과 가치는 남북관계에도 동일하다. 윤 정부는 가치 지향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기조는 북한 인권문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인권보호 그 자체로 접근한다.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모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쓰는 북한에서 주민 인권과 생활 개선은 이뤄지기 어렵다. 남북관계는 개선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외면하는 정책은 곤란하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후 다시 컴백했는데, 가장 달라진 외교 환경과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처한 국제환경이 크게 변했다.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있었던 시기(2013∼2016년)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그때는 미중 경쟁이 지금처럼 본격적인 전략경쟁이 아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도 한 해에 네 개나 채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장성명도 못 내는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고, 전후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안보·경제·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대립이 심화되면서 ‘가치 따로, 국익 따로’ 외교도 어려워진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재정의하며 우리를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강화하면서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우리 외교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그걸 헤쳐나가면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고 번영의 길도 만들어 가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이 4월 말 종료됐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 임무가 종료됐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하에 대북제재 이행 동향에 대해 많은 정보가 신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체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최근 출범한 한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북한의 대북제재 우회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패널이 안보리 산하기구로 있었기에 정당성이 확보된 이점이 있었지만, 중러의 소극적 태도로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체 메커니즘이 잘 운영되면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오히려 모니터링 기능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제재 위주가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북제재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고 와해시키는 일부 국가들이 문제다. 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비군사적, 외교적 압박 수단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지를 모아 강력한 대북제재 체제를 구축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을 얻지 못하게 해서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으로, 북한의 발목에 일종의 ‘모래주머니’를 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모래주머니’가 없다면 북한의 핵 개발 발걸음은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모래주머니’만으로 북한의 잘못된 질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다. 그동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북일정상회담설도 흘러나오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북 접촉 가능성도 있는데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우리 정부는 이미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한미일은 대북 접촉·대화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미국·일본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계획을 소개해달라.

“유엔 안보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최적의 외교무대다. 그동안 우리의 다자외교는 유엔의 3대 축인 평화·개발·인권 중 평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세 번째 찾아온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실질적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6·25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단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평화·개발·인권 연계 강화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불행한 과거와 연결되어 있어 늘 해결이 쉽지 않다. 긴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최고법원 판결이 상충하는 문제가 겹쳐 있어 더욱 그러하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라선 만큼, 양국이 함께 미래를 향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한일관계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했듯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지난 역사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통해 한일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의미는.

“주요국 간 전략경쟁 심화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경제와 안보를 함께 다루며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 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정부부처다.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통해 민생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조직문화와 업무시스템을 바꿔 나갈 것이다. 공급망 교란이 우리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7개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공급망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또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소다자·다자 차원에서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고 신규범 질서의 형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올해 열리나.

“한미일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 간 협의를 연례적으로 갖기로 합의했다.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첫째,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더욱 확대하면서 제도화된 3국 협력을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고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한미일 3국이 27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만큼, 안보리 틀 내에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 기사원문: “러-우크라 사이 왜 끼냐고? 원칙·가치 중시가 한국의 ‘큰 국익’ 이자 미래” [파워인터뷰] :: 문화일보 munh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