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논단

회원 논단

[국제인권보 논단] 사회통합으로 가는 포용적 성장 (2022.03.17.) : 전혜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2-03-23 10:21
  • 조회수7

[국제인권보 논단] 사회통합으로 가는 포용적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국제인권보 논단] 사회통합으로 가는 포용적 성장 (2022년 3월 <639호>)

프로파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 2022. 3. 17. 9:34
URL 복사  이웃추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많은 덕담과 희망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훈훈한 시절이다. 그러나 어느덧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2년째 경험하고 있어 그 피로도가 매우 높은 것도 현실이다. 오랜 격리에 지친 국가들이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보급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위드코로나 전략을 채택하면 어김없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봉쇄강화로 다시 회귀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봉쇄와 완화의 파도에 사람들이 멀미가 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산업은 호텔관광외식산업이다. 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지표가 30년 전인 1990년대로 회귀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국제관광도착객 평균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은 76%가 줄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에도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그 영향이 다른 대륙에 비하여 더욱 심각한데, 우리나라를 보면 2021년 10월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이 92,416명으로 2019년 1,656,195명에 비하면 9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호텔산업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도심지에 위치한 3성급, 4성급 호텔들의 매출은 50% 이상 격감한 것으로 나타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이어져 매물로 나오고 있다. 연일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표주자인 외식산업의 경기지수는 코로나로 인한 민간소비의 위축과 거리두기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59.33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19 팬데믹은 호텔관관광산업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

기약 없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만 기다리기에는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이러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을 갖춘 외식기업은 날개를 달았으나 자본 부족으로 대응을 못 한 영세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힘든 시절인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더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이 있을까?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관련된 담론에서 그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스(Keynes)로부터 프리드먼(Friedman) 그리고 피케티(Piketty)로 오면서 신자유주의적 성장위주의 정책이 계층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켜 전반적인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자각에서 확산되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조직에게 혜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수요공급 측면에서 성장전략과 정책적 지원이 설계되어야 함에 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관광외식산업에 단기적인 금융지원과 세제감면, 재난지원 지급도 중요하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호텔관광외식산업이 중장기적인 역량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여행업 또는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시장 왜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새로운 팬대믹 등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 자체적인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산업 내의 협업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강화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코로나로 서비스업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노동시장의 경직이라 할 수 있다. 산업의 특성상 많은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과 노사간의 문제 등은 매우 고통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예비 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및 고용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준비할 수 있는 상생의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d 단조, ‘합창’은 베토벤(Beethoven)의 작품 중에 특히 연말에 많이 사랑받는 명곡이다.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실러(Schiller)의 시, ‘환희의 송가’가 베토벤의 곡에 담겨 그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한 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지금, 베토벤과 실러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는 An die Freude(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으로 가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해본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국제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