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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창립멤버 된 한국…원칙있는 외교로 中 반발 대응해야 : 심윤조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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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시2022-05-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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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의 외교나침반] IPEF 창립멤버 된 한국…원칙있는 외교로 中 반발 대응해야 (naver.com)  


 

[심윤조의 외교나침반] IPEF 창립멤버 된 한국…원칙있는 외교로 中 반발 대응해야

입력
 기사원문

중립국 "NATO 가입"서 보듯 동맹 중요성 커져
韓美 기술·가치 동맹으로 진화…국력상승 기회
美 주도 IPEF, 中 견제 위한 印太전략의 중심축

교역 다변화로 중국 의존 줄이는 외교전략 펴야
韓日관계 풀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필요
핵실험 등 도발 예상되는 北에는 제재 지속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초 아시아 순방국으로 한국을 선택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 안보가 새로운 외교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안보 중심 동맹을 가치 동맹과 기술 동맹으로 진화시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합의했다. 이는 한국에 국력 상승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한·미·일 협력 체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였는 바, 우리는 이를 통해 역내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중국의 반발에는 원칙과 일관성의 외교로 관계 재정립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동맹은 신냉전 질서의 중심축
그래픽=이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 탈청와대 시대의 서막을 훌륭히 장식했다. 또한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격변기에 한·미 동맹을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격상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튼튼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몇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 먼저 한·미 간 신뢰 관계가 회담의 성공을 견인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임식에서 자유에 대한 신념을 분명히 밝힌 것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작년 5월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쿼드(Quad), 남중국해, 대만 문제 그리고 인권 및 법치 등 이번 회담과 동일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없었다. 심지어 정부 측 인사가 대만해협 문제는 원칙적 언급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합의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동맹 간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된 배경이다.

동맹의 존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핀란드 및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따라서 신뢰가 동맹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둘째, 한·미 동맹이 6·25전쟁 와중에 소극적인 미국을 설득해 탄생한 경위에 비춰볼 때 이번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은 이제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 수행에 주요 파트너로 국력이 신장된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가치가 공급망 재편의 기준이 되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기존의 안보 중심 동맹에서 가치 동맹과 기술 동맹으로 진화함으로써 국제 경제·산업 부문에서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는 토대가 형성됐다.

셋째, 미국은 IPEF와 한·미·일 협력 체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후 일본에서 IPEF 창립을 공표하고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쿼드가 반중 정치적 연대로서 집행 기구라기보다는 상징적 성격을 띠는 데 비해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는 경제적 연대로서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 등 구체적 조치를 집행하게 될 협력체다. 앞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 과정에서 쿼드보다는 IPEF에 더 비중을 둘 것으로 보는 이유다.

또한 금번 공동성명에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북한의 도전과 경제적 도전 등 두 개 분야에서 강조됐는 바, 이는 미국이 한·미·일 협력 체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한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 체제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미 양국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화보다는 제재에 비중을 두고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략을 재확인했다. 이는 2017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북핵 문제의 성격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위협으로 바뀌면서 한·미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 측을 안심시키고 북한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 다만 최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전술핵 운용과 핵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음을 감안해 한국의 자강론에 따른 한반도 핵균형 방안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 및 재처리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를 개시할 시점이라고 본다.
대중 외교, 원칙과 일관성으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기본적으로 반중 성격을 띠고 있음에 따라 중국이 이에 반발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고, 윤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나름 한국의 새 정부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왕 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은 공히 한·중 관계 발전을 강조하면서 신냉전의 진영 대치와 대중 공급망 차단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을 예의주시하고 한·미 동맹을 견제하면서 향후 한·미 전략 동맹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긴장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동참했지만 북한의 체제 유지를 보다 더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우리는 중국과의 비약적인 경제 관계 발전을 배경으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긍정적 대북 영향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중 관계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으로 나타난 바, 차츰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는 중국에 경도된 것으로 간주되고 중국으로부터는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경향을 초래했다. 결국 미·중 양측으로부터 압력이 가중되고 전략적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중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당하자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가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3불(不)을 약속하는 전략적 우(愚)를 범한 것이 그 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경제 이슈가 안보와 연계돼 경제 안보가 외교 화두로 떠오른 상황하에서 안미경중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다. 또한 미·중 대립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대북 영향력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역내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한·중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부당한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한·중 간 건전한 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우리도 대중 교역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등에서는 압도적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어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도 타격이 된다. 따라서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에 입각한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 있는 외교를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관성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진통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신뢰 제고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교역과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통해 대중 경제의존도를 점차 줄이면서 한·미 과학기술동맹을 활용해 한·중 간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이와 함께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북핵 문제와 역내 안보 문제에서 상호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의 틀 속에서 과거 극복해야
한·일 양국은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전략적 이해를 함께하는 분야가 많다. 특히 미·중 대립의 파고(波高)를 개별적으로 극복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양측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한·일 관계는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색돼 있다. 지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한·일 양국 모두 반일 프레임이나 혐한선동과 같은 역사적 퇴행으로 반목적 국민 감정이 계속 쌓여온 결과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는 이런 국민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는 진정한 해결이 어렵다. 다만 한·일 간에는 풀뿌리 교류 증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국민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정부, 특히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국민 여론을 견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감행하고 1998년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 관계를 활짝 꽃피운 결과 양국 국민 모두 그 과실의 수혜자가 됐고 여론의 높은 지지를 얻게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국민이 약소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도 사회 전반의 우경화에 따른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탈피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1983년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가 발표된 이후 ‘앞으로 위안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도덕적 우위에서 대일외교를 수행한다’고 선언했고, 김대중 정부도 이런 정신을 계승한 바 있다.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배경으로 일본 측에 더 이상 과거사 문제의 금전적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행정 부작위에 의한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다시 일본 측에 금전적 요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곰곰이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가 걸려 있어 손해배상 방안만 마련하면 해결될 성격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매달려 전략적 협력을 미루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측으로서도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식의 일방적 자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성급한 해결책 강구는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은 한·미·일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상호 동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의 위안부 재단 재가동 및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 동결, 일본 측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 연후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미래를 향한 큰 틀의 협력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틀 속에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대북정책,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1993년 북핵위기 발발 이후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려 했던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은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 이후 대북제재가 군수용에서 민수용으로 확대되자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를 추구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무오류의 리더십이 손상된 김정은은 대미·대남 강경 자세로 선회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에 매진했으며 이제 전술핵 운용과 핵 선제타격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위장전술에 불과했고 핵무기의 타격 대상도 남한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국제적 대북제재망은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해제를 모색할 때만 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중 대립으로 중국의 협조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짐에 따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나 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담대한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써 거부 의사를 보였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의 제안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조만간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등 당분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 간 평화 관리에 주력하면서 북한 스스로 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통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으로서 주민을 위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전 정권에서 폐쇄한 북한인권재단을 즉시 재가동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도 추진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북한의 부당한 위협에 대해 준엄한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굴종적 평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보여준 것과 같은 국민적 단합과 결기 그리고 이를 이끌어낼 정치적 지도력이 절실한 때다.

■ 심윤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동북아1과장(일본담당), 대통령실 외교통상비서관, 북미국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으며, 주오스트리아대사로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를 담당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 새누리당 강남(갑) 지역구의원으로 진출한 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