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월 21일과 22일 순항미사일을 각각 2발씩 황해남도 온천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안으로 발사했다. 이어서 25일에는 원산에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정책 검토 결과의 발표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계산된 행동이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이 연이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첫 도발인 만큼 국민들에게 북의 도발에 대해 정확히 공표하는 게 올바른 대처법이다. 북한은 25일 신형전술유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무게는 2.5톤에 달하며, 약 60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사된 미사일이 KN-23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며, 한국 정부가 개발한 현무-4 미사일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고 있다. 2.5톤의 미사일 중량은 매우 위협적이다. 한미연합작전시 우리 측 지휘소를 파괴할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침착하지만 단호한 반응을 보여줬다. 북한이 대결을 원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했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약속했다. 반면 26일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한 문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3자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외교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다양한 탄도 미사일들은 현행 요격시스템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이러한 논의가 전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북한이 동시 다발적 섞어 쏘기를 시도한다면 한미 연합방위 자산으로는 이를 막아내는데 부족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상쇄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2018년 9.19 공동 선언을 체결한 이후에도 미사일 전력을 꾸준히 최신화 했다. KN-23 이스칸데르 이외에도 KN-24 신형전술지대지미사일 즉 북한판 ATCMS, KN-25 대구경 조종방사포, 그 외 600mm 초대형방사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며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전술배치를 완료했다. 상기 4종의 신형미사일들은 우리 측 요격망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무기체계들이다. 변칙 기동은 물론 우리의 요격 고도 사이 공간을 파고들 수 있다.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술핵 개발을 지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과 항의성명을 핵을 총괄하는 리병철 당비서의 이름으로 내보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과 남한사이 한반도 종심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방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현재 주한미군은 상주에 배치한 THAAD와 전방지역에 배치한 Patriot 포대를 무선으로 연결하고 사드의 레이더망을 활용함으로써 요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자구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적의 주요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Kill Chain과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대량응징보복을 염두에 둔 KMPR을 대응 전략으로 지속 운용 중이지만 아직은 개념단계이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정부도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무4와 전술지대지 탄도탄(KTSSM)등 무기체계 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 북한 내 주요기지를 원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JDAM 등 비핵전술무기들을 꾸준히 개발하거나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보고 (선견), 먼저 타격하고 (선타), 먼저 결심(선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역량 (ISR)의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425 사업을 통해 위성 5기를 2030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글로벌 호크와 같은 최첨단 UAV들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움직임을 대낮처럼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Keir Lieber교수와 Daryl Press교수는 북한이 연합감시능력을 피할 수 없도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최대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공위성 20개가 한반도 상공에서 빛 샐 틈 없이 감시해도 24분 정도의 사각이 생긴다. 소형위성과 UAV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확보해야 북한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 AI와 Data sensing 능력의 발달로 북한의 전략무기나 TEL의 이동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다. 필요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과 무기체계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첨단무기들을 개발해야 하며 더 이상 핵무기가 절대무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와는 전혀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End State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로드맵을 제시하는 길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행동 대 행동, 동시타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역시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항상 강조한다. 미국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트럼프와 같은 무모한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핵동결과 확산방지에 주력하자는 타협안에 대한 미련은 버리기 어렵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과의 지리한 줄다리기를 통해 얻은 결과는 안타깝게도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이다. 김정은은 고립으로 인한 인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보다 정권의 생존이 항상 우선이다. 미국이 만약 협상을 선택한다면 북한을 압도하기 어렵다.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핵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바이든 행정부와 인질게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고립과 제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지금처럼 중국에 의존할 것이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북한의 노회한 전략적 도전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대응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정태적이지 않아야 하며, 동맹차원에서의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도발에는 반드시 즉각적인 보복이 따른다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결기가 필요하다. 인구밀집 수도권 보호를 위한 다층적 미사일 요격망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기술적 수준이 지난 30년간 놀랄 만큼 발전했다. 필요하다면 이들과의 기술협력도 확대해야 하며 동맹차원에서 창의적 수준의 확장억제의 개선책들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