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미래병역제도를 경쟁적으로 이슈화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뭇 혼돈스럽고, 과연 어떤 제도가 가장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할까? 에 대한 강한 의문점이 가중되어가는 시점이다.

한단계만 유심히 들어다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래병역제도는 언제 시행한다는 목표년도가 없이 단지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개념적.포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병역제도는 대선때마다 이슈화되어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고 군의 요구와 안보전략적 차원보다는 정치적이고 단편적인 공약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잘 알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병역제도는 군인을 뽑는 국가입장에서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병사는 징병제, 간부는 징병.모병 혼합제로 징병.모병 혼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중 미국과 독일.대만 등 90여국이 모병제를, 한국.이스라엘 등 70여개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이스라엘은 여성징병제까지 시행중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병역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 소요되었으며,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바로 바꾸지 못하고 중간단계를 거쳐 변화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병역제도는 일부에서 자신있게(?) 제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보와 직결되기에 포퓰리즘인 아닌 국민의 공감대와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별로 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비군 100만과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 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의 초기전쟁위협을 어떤 전략으로 이길 수 있는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50-60만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싸우는 방법은 바꾸지 않고 노동집약형 군대를 유지할 것인가? 안보의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병력유지수준도 가장 효율적인 규모(대략 30만명선)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진정한 용기있는 정책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2030년 중반부터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군이 요구하는 인원이 절대 부족하여 30만명선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50-6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은 오만이고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는 방법은 복무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長期 전문가를 늘리는 방법과 常備軍을 줄여 과학화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가능하리라 본다. 지원자에 대한 과감한 복지정책과 동기유발적인 군 문화의 변화, 전역후 일자리까지 제공되는 큰 틀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한 현실이다. 모병제와 성격이 다른 여성징병제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것은 큰 개념상의 모순이다. 여성을 군에 활용하여 병력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남녀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많은 부분 동감한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징병제는 남성들이 이미 겪은 또다른 병역특례제도와 사회복무제도와의 상충 등 문제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성격이 강하고 확대(현 8.8%--20%)된 간부의 모병제 발전과 일정분야는 여성병사로의 복무확대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병역제도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무릇 당장 2030세대, MZ세대의 호감을 얻기 위한 모병제를 시행하고 싶어도 안보는 예행연습과 실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상황과 군사위협, 모병할수 있는 규모와 수준, 예비전력 확보, 국가재정들을 고려하여 변화의 중간단계인 「지원성격이 강한 징병.모병 혼합제를 단계적으로 우선 시행후 10년후인 2040년을 목표로 모병제」를 정착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 지금 사관생도들이 국방의 실무자가 되는 향후 10년이 軍內에서 변화와 도전이 가장 심한 시기가 될 것이다. 老兵과 國民은 10년 후를 그리는 중장기적인 병역제도의 변화를 기대할 것이다.

 

주요경력 전 병무청장.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예비역 육군중장. 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

현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